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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공법의 본질

태양의랩소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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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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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의 질서와는 다른 서양의 질서를 우리는 그들의 법체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위, 유럽공법이라 일컫는 그들의 법체계는 우선 유스겐티움이란 용어의 의미를 살펴봄으로써 시작된다. 유스겐티움이란, 키케로에 의해 고안된 용어로서, 로마제국의 대외경영으로 말미암은 외국 프라에토르를 관할하기 위한 법체계였다. 이렇게 시작된 유스겐티움을 중세 말기의 학자들은 새롭게 등장한 근대국가의 법체계를 명명하는 용어로 사용했다. 하지만, 이러한 용어 사용의 문제는 거슬러보면, 애초부터 난점을 안고 있었다. 우선, 가이우스와 울피안 등의 로마법학자들은 유스겐티움을 자연이성에 근거한 불문법이자 인류 모두에게 적용되는 법질서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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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대학과 대학원에서 법학 및 정치외교학을 공부했고, 인문학을 사랑하는 변호사입니다. 지식의 공유를 추구하는 자유로운 노마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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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사회과학,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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