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일미군 주둔에 대한 찬반 논쟁과 각 입장에 대한 근거

소개글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일본정치론에서 제출했던 레포트입니다. 주일미군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주일미군과 일본의 국방, 주한미군, 필리핀에서의 미군기지 등 포괄적으로 다루었습니다. a+ 받은 수업입니다.

목차

1. 머리말

2. 주일미군
2-1. 현황
2-2. 역사
2-3. 문제점
2-4. 이점

3. 주한미군
3-1. 주한미군 주둔의 이점

4. 필리핀 사례

5. 맺음말(시사점)

6. 참고자료

본문내용

1. 머리말
현재, 트럼프의 방위비 분담금 요구로 인해 한국과 일본 모두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해있 다. 미국 국내 선거용 자극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의 1조+a 수준에서 5~6조의 400% 인상액을 요구하면서 주한미군 철수까지 운운하고 있다. 이에 한국 내에서는 동맹 자체에 대한 의심을 가지며 주한미군 철수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이러한 트럼프의 주장에 대해 미국의 상 원과 하원, 씽크탱크를 비롯하여 국방장관조차 주한미군 철수는 없을 것이라며 관련 논란을 일축하 려는 모습을 보였다. 물론 한국과 일본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주장하는 미국의 보수주의자들은 트럼 프와 입장을 같이할 것이다. 또한 미 정부가 한미동맹, 미일동맹을 흔드는 듯한 행보로 인해 한국 과 일본의 주둔미군에 대한 논의가 여러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2021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앞둔 일본은 현재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주목하고 있을 것이 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앞으로 미일동맹과 한미동맹이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 이에 한국은 한미 동맹 나아가 한미일 동맹에서 어떠한 자세를 취하는 것이 옳을지 논해보고자 한다. 따라서 첫째로, 미일동맹과 주일미군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주일미군의 현황과 역사, 문제점과 이점 등으로 나누어논할 것이다. 둘째로, 주한미군의 문제점과 이점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또한 필리핀 사례를 통해 주한미군의 철수 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미일동맹의 미래와 이 를 통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동맹의 미래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보겠다.

2-1. 주일미군 현황
2015년 기준으로 주한미군이 2만 8034명이었던 반면에 주일미군은 6만2108명1)으로 우리나라보다 주둔미군이 약 2배 많다. 주일미군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주일미군 사령부는 요코타 공군 기지에 있다. 본래 1957년에 후추 공군 기지에 세워졌던 사령부를 1974년에 요코타 기지로 이전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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