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관계법규) 의료법 관련 판례의 내용과 문제점, 해결책 보고서

소개글

"(보건의료관계법규) 의료법 관련 판례의 내용과 문제점, 해결책 보고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판례 내용
2) 문제점
3) 해결책

본문내용

2011.2.8. 비만 및 다이어트 관련 진료를 하는 의료인인 피고인(45)이 환자 乙(공소외 2)을 대면하여 진료하던 중 환자 乙의 핸드폰을 통하여 환자 乙의 지인 丙(공소외 1)과 통화를 한 다음 丙에게 플루틴캡슐을 처방하는 처방전을 작성하여 이를 환자 乙에게 교부한 행위를 검사가 의료법 제17조의 2 위반죄라고 하여 기소한 사안이다. 피고인은 2011년 2월 8일경 환자로 알게 된 사람의 부탁을 받아 전화 통화만으로 B에게 직접 진찰을 하지 않고 플루틴캡슐 등 전문의약품을 처방한 처방전을 작성해 교부했다. 또한 피고인은 전화 통화 이전에 B를 대면해 진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전화 통화 당시 B의 특성 등에 대해 알고 있지도 않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