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이 2018. 3월 27일 제정됨에 따라 만 6세미만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처음 법 제정시의 지급 대상 기준을 설명하고, 현재 모든 대상 아동에게 확대 지급하는 이유를 설명하세요. 또한 법 취지를 설명하세요.
- 최초 등록일
- 2022.01.27
- 최종 저작일
- 20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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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아동수당법이 2018. 3월 27일 제정됨에 따라 만 6세미만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처음 법 제정시의 지급 대상 기준을 설명하고, 현재 모든 대상 아동에게 확대 지급하는 이유를 설명하세요. 또한 법 취지를 설명하세요."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처음 법 제정 시 지급 대상 기준
2. 현재 모든 대상 아동에게 확대 지급하는 이유
3. 법 취지
4. 아동수당 – 모든 아동의 기본적 생존권 보장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아동수당법은 아동수당을 아동에게 지급해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며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동수당법에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수당이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며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수준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1항에 따라서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재원을 조성하고 보호자는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의 증진을 위해서 아동수당을 사용해야 한다. 본론에서는 이러한 아동수당법이 처음 제정되었을 때 지급 대상 기준과 현재 모든 대상 아동에게 확대 지급하는 이유, 법의 취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II. 본론
1. 처음 법 제정 시 지급 대상 기준
처음 아동수당법이 제정되었을 때 지급 대상은 부모의 소득과 상관없이 만 6세 이하의 모든 아동에게 지급될 계획이었지만 국회에서 소득 상위 10%의 가구를 빼기로 결정하며 소득 하위 90%만 지급하기로 했다.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 아동수당법
http://www.law.go.kr/LSW/lsEfInfoP.do?lsiSeq=202902#
구경하, ‘“소득 상관없이 아동수당 보편 지급” 개정안 발의’ KBS뉴스, 2018
http://mn.kbs.co.kr/mobile/news/view.do?ncd=4034867#kbsnews
최영, “보편적 아동수당의 시작과 향후 발전 방향” 복지동향, 2019
http://www.peoplepower21.org/Welfare/1610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