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국내 출산정책의 모범사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찾아보시고 학습자께서 시장이라면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어떠한 정책을 시행할지 자유롭게 서술하십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황
2. 국내 출산정책 모범사례
3. 저출산 해결을 위한 정책 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저출산은 세계적인 흐름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도시화와 함께 출산율이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의 변화로 개인주의적 문화가 확산되면서 저출산에 대한 기조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저출산이 사회 및 국가에게 긍정적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출산율이 감소하면 그만큼 사회를 구성하는 인구의 수가 줄어들고, 이는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국가 경제를 위협하게 된다. 또한 의학 기술의 발달로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노인 세대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이들을 부양해야 할 경제활동인구는 줄어드면서 노인 인구의 부양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세계적으로 다양한 출산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과제에서는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를 살펴보고, 국내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정책 모범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나아가 저출산 해결을 위한 정책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다.

Ⅱ. 본론
1.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황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인류의 문명이 발전하고 도시화가 이루어지면서 출산율은 자연스럽게 감소해왔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급격한 경제성장을 통해 사회적 변동이 빠르게 이루어졌고, 국가의 산아제한정책을 통해 저출산 문화가 더욱 급격하게 발달하였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950년대 약 6명 수준이었으며, 1960년대에는 산아제한 정책을 시행하면서 점진적으로 감소하여 4명 수준으로 줄었다. 1970년대 이후로는 계속된 산아제한 정책의 영향으로 합계출산율이 2명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며, 1980년대 이후로는 합계출산율이 2명 미만으로 감소하게 되었다. 문제는 1990년대까지도 이러한 산아제한 정책이 유지되었다는 점이다. 1987년 이미 합계출산율이 1.53명 수준으로 감소하면서 저출산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는데, 정부는 1996년까지도 산아제한 정책을 유지하면서 저출산을 더욱 가속화했다.

참고 자료

강영주, 「저출산 정책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8.
보건복지부,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사례집」, 보건복지부,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