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급제도 폐지에 대한 장단점에 대하여 토론하시오

목차

1. 장애인 등급제도 폐지에 대한 장단점에 대하여 토론
2.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장애인 등급제도 폐지에 대한 장단점에 대하여 토론
과거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인 등록자분들을 1~6등급으로 구분했으며, 장애등급에 따라 장애인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차등적으로 제공했던 것이다. 이 때문에 기존 장애인 등급제는 장애인분들의 개별적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으며, 이에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 등급제도를 폐지하게 된 것이다. 장애인 등급제도 폐지로, 우리나라 많은 장애인분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되었다는 점에서 장애인 등급제도 폐지는 긍정적이라 생각한다. 이를 참고로 장애인 등급제도 폐지에 대한 장단점과 그에 따른 나의 생각은 아래와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장애인 등급제도 폐지로 가장 큰 피해를 받은 분들은 만 65세 이상 장애인분들이다. 새로운 장애인 등급제도는 만 65세 이상 장애인분들에게 지원되는 서비스를 대폭 축소하였고, 이 때문에 만 65세 이상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돌봄서비스를 하루 최대 4시간만 받게 된 장애인분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장애인복지론 정일교, 김만호 저 | 양성원 | 2019.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