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학대사례보고서

목차

1. 사례
2. 해결방안

본문내용

부산의 한 요양원 직원들이 노출된 곳에서 노인 환자의 기저귀를 교체하고 보호자 동의 없이 환자를 공업용 테이프로 결박한 정황 등이 드러나 해당 지자체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최근 요양원 내 노인 환자의 인권 문제가 부각되고 있어 수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강서구청에 따르면 부산시 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 지난해 9월부터 여러 차례 현장 조사를 벌여 A요양원 직원이 칸막이나 가림막을 치지 않은 채 환자 기저귀를 교체했다고 판단했다.
일각에서는 치매 노인 환자의 치료나 보호 과정이 어렵다는 의견도 있지만, A요양원 직원들의 행위는 노인복지법과 노인인권보호지침에 어긋나는 ‘노인 학대’로 판단될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4월 인천지법은 인천 서구의 한 요양병원 복도에서 80대 여성 치매 노인의 기저귀를 교체한 요양보호사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 유예했다. 공개된 장소에서 기저귀 교체가 노인복지법상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