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9월 1일부터 만 7세 이하의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수당이 지급되고 있다. 아동수당의 대상을 선정함에 있어서 보편적 접근이 적절한지, 선별적 접근이 적절한지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해주세요

목차

1. 아동수당의 대상을 선정함에 있어서 보편적 접근이 적절한지, 선별적 접근이 적절한지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제시
2. 참고자료

본문내용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이미 학령전기에 속한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아동수당이 보편적 복지 패러디임에 입각한 아동복지정책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원래 우리나라 정치권에서는 요보호계층 아동에게만 아동수당을 지급하려 했지만, 요보호계층 아동을 선별하는데만 행정비용이 1,626억원에 달했기 때문에 요보호계층 아동에게만 아동수당을 지급하려는 것에서 벗어나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게 되었다고 한다. 즉, 배보다 배꼽이 더 컸기 때문에 선별적 접근이 아닌 보편적 접근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나는 아동이라면 누구나 존중받아야 하며, 아동의 사회화에 있어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아동수당이 모든 아동에게 지급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참고 자료

세계의 아동수당제도 이재완, 최영선 저 | 양서원 | 2006.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