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정허위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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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통정허위표시"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문내용

1. 의의

(1) 통정허위표시의 의의

상대방과 통정하여 하는 진의 아닌 허위의 의사표시
진의 아닌 의사표시임을 표의자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안다는 점에서 비진의표시와 다르다.

(2) 은닉행위와의 구별

은닉행위: 가장행위에 다른 감추어진 행위

실제로 증여를 하면서 매매의 형식을 취하는 경우
증여 – 은닉행위 (유효)
가장매매 – 허위표시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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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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