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제정과 의료법 개정 토의 결과 보고서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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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내용 요약
2. 토의 주제
3. 토의 결과

참고문헌

본문내용

현행 의료법은 1951년 제정된 국민의료법을 기반으로 한 의료인과 의료기관 규제 중심의 법률로서, 간호사 일터에 대한 업무 경계와 역할 기준이 제대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또한, 의료법 제정 이후 보건의료환경이 많이 급변했고, 늘어난 간호사 직역의 업무 범위를 담기엔 현행 의료법이 한계가 있다. 따라서, 현행 의료법에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의료인, 의료행위의 범주에서 간호 또는 간호·조산에 관한 사항을 이관하여 독자적인 법률로 제정함으로써 간호업무 범위, 간호 전문인력의 양성 및 수급과 근무환경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율해 간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취지로 간호법 제정안이 발의되었다.
간호법은 지난 2005년과 2019년 국회에서 발의되었으나,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폐기되었다. 하지만, 2021년 11월 24일에 간호법 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제1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되어 논의되었고, 정기국회가 열리는 2021년 12월 9일까지 다음 법안심사소위에서 간호법안을 계속 심사하기로 결정되었다.

참고 자료

청년의사,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3566
대한간호협회 유튜브 채널, https://www.youtube.com/watch?v=Rs-vA8I6fg4
MEDI:GATE NEWS, http://medigatenews.com/news/3492874300
간호사신문, http://www.nursenews.co.kr/main/ArticleDetailView.asp?sSection=129&idx=288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