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관련 위반사고 사례 및 느낀점

목차

Ⅰ. 의료법 위반 사례
1. 의료법 위반 사례
2. 관련 법령 및 위반 된 법령
3. 사례를 통해 느낀 점

Ⅱ. 출처

본문내용

한 학기 동안 의료법 및 관련법령에 대해 배우면서, 이전에 뉴스나 여러매체를 통해 접했지만 무심코 지나갔던 내용들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병원 간호사가 ‘마약류’ 의약품을 마음대로 가져와서 과다 투약하다 사망했다던가, 뒤로 몰래 빼돌리고 팔아서 금전적인 이익을 얻는 등의 여러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마약제 의약품’의 중독성을 잘 알고 전문직 간호사로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처음에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료진의 마약류관련 사고는 여러 곳에서 흔하게 들려오고 있고 생각보다 현실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느낄수 있었습니다. 또한, 마약류 관리허술에 대한 지적과 병원 내 마약류 분실,도난사고가 매월 월평균 1건 가량 발생하고 있다는 식약청의 통계자료를 통해, 의료기관에서의 마약성 의약품 관리가 잘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며 마음만 먹으면 위법한 행위를 할 수 있는 병원 전체시스템에도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위 사례에서, 간호사가 의사ID와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입원중에 암환자에게 진통제를 처방한 것처럼 대리처방을 하여 페치딘을 빼돌렸습니다. 대리처방 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지만 의사들이 바쁘다는 핑계로 아이디와 비번을 제공하면서 일을 떠넘기는 입장이 존재하고, 간호사들은 의사의 order가 올라오지 않으면 환자들에게 투약이 늦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처방을 내리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고 자료

대한임상건강증진학회- 건강자료실 (약물사용)
2016.08.24. 메디칼타임즈 이인복기자
http://www.medicaltimes.com/Users4/News/newsPrint.html?ID=1106626
보건의약관계법규 2018 – 에듀팩토리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