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의 경제적 효과 및 최적관세

목차

1. 관세부과의 경제적 효과
1)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
2) 관세부과의 경제적 효과

2. 최적 관세

3. 실효보호율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역사적으로 볼 때 관세는 가장 중요한 무역제한조치로 거래되는 상품이 국경을 통과할 때 부과되는 세금이다.
또한 관세의 부과 방법에 따라 종가관세와 종량관세로 구분할 수 있다. 종가 관세(ad valorem tariff)는 수입상품 가격의 일정비율을 관세로 부과하는 것이고 종량관세(specifi tariff)는 수입상품 물량 1단위당 일정 금액을 관세로 부과하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수입품에 종가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관세부과가 관세부과국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살펴본다.

1. 관세부과의 경제적 효과
1-1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
관세 및 기타 무역규제 수단과 같은 시장거래를 제한하는 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시장거래를 통해 수요자와 공급자가 얻는 이득의 크기를 알아야 한다. 이처럼 시장거래를 통해 수요자와 공급자가 얻는 이득을 각각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라 하며 시장거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사회 전체의 이익은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의 합이 된다.
소비자잉여란 소비자가 특정 상품을 구입하기 위해 지불할 의사가 있었던 금액에서 실제로 지불하는 금액을 뺀 차이를 말한다. 생산자잉여란 생산자가 실제로 지불받은 금액에서 생산자의 비용을 뺀 나머지 차이를 말한다. 예를 들어 <그림>에서 어떤 상품에 대한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D와 S로 주어져 있으면, 이 상품의 균형가격은 <그림>의 P*가 된다. 이때 소비자들이 이 상품을 구입하기 위해 지불할 의사가 있었던 금액은 COQ*A인 반면 소비자들이 실제로 지불하는 금액은 P*OQ*A이므로 소비자잉여의 크기는 CP*A가 된다.
마찬가지로 생산자들이 이 상품을 공급하기 위해 지불하는 비용은 BOQ*A인 반면 생산자들이 실제로 받는 금액은 P*OQ*A이므로 생산자잉여의 크기는 P*BA가 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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