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시사이슈 분석 - 층간 소음 층간 흡연, 주체적 자유의지로 해결해야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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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층간 소음 및 층간 흡연 문제로 이웃간의 다툼 이어져
2. 층간 소음 차단 기술까지 나와…층간 소음의 심각성을 대표
3. 정치권과 대통령 후보도 층간 소음에 대한 관심 지대(至大)
4. 층간 흡연문제도 심각
5. 층간 소음 발생과 층간 흡연은 개인의 자유일까.

본문내용

최근 층간 소음과 층간 흡연 문제가 지속적으로 사회의 이슈가 되고 있다. 특히 층간 소음에 더해 요즘은 층간 흡연 문제까지 이슈가 되면서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더 심화(深化)되는 경향(傾向)을 보이고 있다.

‘22년 1월에는 한밤중 아파트에서 층간 소음을 일으킨 위층 주민이 시끄럽다고
항의한 아래층을 찾아가 주먹을 휘둘러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8)와 B씨(37)에게 각각 징역 6개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2020년 8월 부산 해운대구 소재 아파트에 살던 C씨(37)는 밤 중에 위층에서 쿵쿵
거리는 소리가 들려 경비실에 항의 신고를 했다.

이 사실에 격분한 사촌 관계인 A씨와 B씨는 아래층에 직접 찾아가 C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다.

A씨는 B씨가 무릎으로 C씨의 얼굴을 때린 후에도 화가 풀리지 않자 계속해서 폭행했다. C씨의 여자친구 D씨(32)가 이에 놀라 때리는 것을 말리려 했으나 A씨와 B씨로부터 뺨을 맞고 바닥에 쓰러지기도 하였다.

또한 층간 소음으로 인해 미성년자를 협박하는 사건도 발생하고 있다. E 씨는 ‘21년 11월자신의 거주지에서 잠을 자다가 위층의 층간 소음으로 잠을 설치게 되자 위층에 사는 F(7) 군과 F의 모친이 외출해 계단을 내려가는 소리를 듣고 따라
내려갔다.

F 군의 어머니가 F 군을 잠시 차에 두고 집에 다녀오는 동안 E 씨는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F 군에게 흉기를 보이며 웃으니까 좋냐, 조용히 지내라고 위협하였다.

평소 F군이 뛰어다니며 층간 소음을 일으키는 것에 불만을 갖고 있던 E씨는 사건 전날 소음으로 잠을 설치게 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되었으면 현행범
(現行犯)으로 체포 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