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간략 알아보기

*재*

개인인증 판매자스토어

최초 등록일: 2022.02.14
최종 저작일: 2022.02; 3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2,000원

다운로드

장바구니

상세정보
자료후기 (1)
자료문의 (0)
판매자정보

* 본 문서(hwp)가 작성된 한글 프로그램 버전보다 낮은 한글 프로그램에서 열람할 경우 문서가 올바르게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최신패치가 되어 있는 2010 이상 버전이나 한글뷰어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내용

Ⅰ. 법 제정 목적

- 최근 건설이나 공장 등에서 산업재해로 인해 사망 및 부상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안전이나 보건에 관한 지적이 끊임없이 되었음에도 관리하는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이런경후 인재와 산재로 참사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때문에 이에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해 그 수장인 사업주, 경영자 또는 법인등을 처벌함으로 근로자와 근로자의 가족들을 보호하고 관리체계를 정비하여 이러한 사고를 방지하는 것이 제정 목적임.

Ⅱ. 중대재해의 정의

- 중대재해에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2가지로 구분된다
-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이상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함

참고 자료

없음

이 자료와 함께 구매한 자료

자료후기(1)

주의사항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런 노하우도 있어요!더보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독후감] 판결을 다시 생각한다 7페이지

따라서 자살을 한 사람은 처벌하지 않지만 독약을 처방한 의사는 처벌하는 것과 ... 각 판결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보겠다.첫 번째 판결, 김 할머니 사건김 ... 입증하지 않으면 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으며 새만금 사업이 무효라고 할 만큼 중대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