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도영유권] 간도영유권 문제에 관한 연구

목차

Ⅰ. 서 론

Ⅱ. 간도의 개념
1. 지명의 유래
2. 간도의 범위와 분류
3. 우리와 간도의 관계

Ⅲ. 간도영유권문제의 기원과 그 전개
1. 봉금지대(封禁地帶)의 설정
2. 백두산정계비의 건립

Ⅳ. 조선말의 감계회담
1. 간도영유권문제의 제기
2. 을유감계회담
3. 정해감계회담

ⅴ. 간도협약의 체결
1. 일본의 개입
2. 청·일 간의 북경회담과 간도협약의 체결

Ⅵ. 최근의 동향

Ⅶ. 결 론

본문내용

청을 건립한 여진족은 부족사회에 불과 했기 때문에 과거에는 조선과 청간에 명확한 국경선이란개념이 없었다. 조선과 청간에 국경선이 처음으로 성립된 것은 1657년 정묘호란의 강화조약이었던 강도회맹에 의해서였고 그 시 많은 지도와 자료에 의해 압록강 이북과 두만강 이북의 상당한 지역이 조선의 영토였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국경선을 중심으로 광활한 지역에 양국은 봉금령을 실시하여 양국 속인의 출입을 제한함으로써 이를 봉금지대화하였다.
양국간에 봉금령이 그대로 실시되던 중인 1712년 청 강희제가 백두산을 청에 귀속시킬 의도로 청 건국신화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양국이 군신관계에 있음을 이용하여 백두산정계비를 설치하여 국경을 획정하였다. 이로써 서간도, 즉 압록강 이북의 간도지방이 청에 귀속되었고, 동간도 만이 조선에 속하게 되었다.
정계비를 설치한 후에도 봉금령을 그대로 실시되었으나 1867년 청은 봉금령을 일방적으로 폐지하여 청인들의 이주를 장려하였고, 그 후 1883년 간도지역의 조선인들을 추방하는 고시를 내었다. 이에 조선은 비로소 청이 간도를 자신의 영토로 주장하려는 것을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여 1883년 봉금령를 폐지하고 이주를 적극장려하며, 청에 정식으로 이의 제기를 하였다.
이에 1885년의 을유감계회담과 1887년의 정해감계회담이 있었으나 청의 강압적이고 독단적인 태도에 해결을 보지 못하였다. 이에 양국은 서로의 주장을 현실적으로 공고히 하기 위하여 간도지역과 그 주민들에 대하여 각종의 조치들을 경쟁적으로 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수차례의 충돌을 빚게 되었다.
그러던 중 1905년 을사조약으로 일본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침탈해 갔으며 이를 근거고 대한제국을 대리한 일본은 1907년부터 1909년 사이에 청과 간도영유권문제를 위하여 북경에서 회담을 진행하였다. 회담초기에 일본은 간도가 대한제국의 영토임을 역사적·법적으로 치밀하게 주장하였으나 그들의 대륙침략정책 측면에서 간도를 빌미로 만주 전체에서의 이익을 획득하기 위하여 소위 ‘동삼성육안’을 내놓았다. 이는 결국 관철되어 청일 만주협약과 청일 간도협약이 체결되었다.

참고 자료

1. 단행본
김명기, 『간도연구』,서울:법서출판사, 1999
백산학회, 『한국의 북방 영토』, 서울:백산자료원, 1998
유재충, 『한국사와 동아시아』, 서울 :범률출판사, 1998
노계현, 『조선의 영토』, 서울: 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 1997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경기:탐구당문화사, 1995
노계현, 『한국외교사연구』, 서울: 대왕사, 1984
노계현,『한국외교사연구』, 서울:갑인출판사, 1983
이한기, 『한국의 영토』,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96
양태진, 『우리나라 영토 이야기』, 서울: 대륙연구소출판사, 1994
양태진, 『한국국경사연구』, 서울:법경출판사,1992
유정갑, 『북방영토론』, 서울:법경출판사, 1990,
강재삼, 『근대한국사상사연구』,서울: 한울, 1988
신기석, 『간도영유권에 관한 연구』, 서울: 탐구당, 1979
이병도, 『신조국사대관』, 서울: 보문각, 1956

2. 연구논문

김정호, 「국제법상 간도영유권에 관한 연구」, 명지대대학원박사학위논문, 2001
최정섭, 「간도문제와 국제관계」, 전북대대학원박사학위논문, 1997
이일걸, 「間島協約에 관한 연구」성균관대 대학원박사학위논문
이은진, 「간도의 영유권에 관한 사적·법적 연구」, 명지대교육대학원석사학위논문, 2000
유금거, 「간도영유권문제에 관한 연구」, 인천대 교육대학원, 1999
박동기, 「통일 한국에 있어서 북방영토에 관한 연구」, 조선대정책대학원석사학위논문,1999
김승춘, 「압록·두만강 국경문제에 관한 연구」, 국민대대학원석사학위논문, 1997
서정우, 「간도영유권에 관한 연구」, 국방대학원대학원, 1996
윤문식, 「간도영토문제에 관한 일연구」, 고려대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서정천, 「간도영유권에 관한 연구」, 국방대학원석사학위논문, 1995,
박시우, 「백두산 지역영토분쟁에 관한 연구」, 연세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