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 법규 조별과제-수술실CCTV 설치 - 반대

목차

1. 발생배경
2. 법안의 내용
3. 쟁점
4. 반대의견
5. 입법취지를 살리기 위해 필요한 조치
6. 출처

본문내용

환자의 입장
- 대리 수술을 막을 수 있다.
- 부정한 의료행위가 성범죄 등을 막을 수 있다.
- 수술실에서 일어나는 일이 비밀일 필요가 없다.
- 의료진의 방어권에도 도움이 된다.

의료인의 입장
- 수술집중도가 떨어져 치료효과가 감소된다.
- 의료진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다.
- 개인정보보호에도 위배된다.

반대의견
대리수술은 전체 수술의 극히 일부일 뿐 (대리 수술, 전체 수술의 0.0001% 불과)
필수의료 수술 전공만 기피
대리수술은 불법이 아냐

참고 자료

의협신문, “국회 통과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 무슨 내용 담겼나”, 이승우 기자, 2021.09.01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고찰, 김민지, 2019, 의료법학 v.20 no.1
한겨레, “‘수술실 CCTV 의무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23년 8월 시행”, 김지훈 기자, 2021.08.31
메디게이트뉴스, “의료계가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을 반대하는 10가지 이유...민감한 영상 유출 우려, 의사와 환자의 불신만 초래”, 임솔 기자, 2021.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