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약관계 법규, 의료사고 판례

소개글

보건의약관계법규 관련 의료사고 판례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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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고 현황 및 판례 요약

2. 사례에 해당하는 적용 보건의약관계 법 부분
1) 의료법 제17조(진단서 등)
2) 의료법 제17조의2(처방전)
3) 의료법 제89조(벌칙)
4) 의료법 제18조(처방전 작성과 교부)

3. 조사한 의료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간호현장에서의 대안 / 의료법의 개정 혹은 보완

본문내용

1. 사고 현황 및 판례 요약
피고인은 2016. 4. 30.경 위 시안의원에서, 허무인인 ‘△△△’ 명의의 포미스터정 200정에 관한 처방전을 발급하여 피고인 1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7. 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7회에 걸쳐 7장의 허무인 명의의 처방전을 피고인 1에게 발급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로서 환자에 대한 직접 진찰 없이 허무인 명의의 처방전을 발급하였다.

2. 사례에 해당하는 적용 보건의약관계 법 부분
1) 의료법 제17조(진단서 등)
①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이하 이 항에서는 검안서에 한하여 검시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의사를 포함한다]..

<중 략>

참고 자료

대구지방법원 2020. 8. 12. 선고 2019노4533 판결 : 상고 [업무상과실치상] >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