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군사체제

목차

1. 북한군의 군사체제
(1)군부의 위상 강화
(2)전쟁지도 및 군사지휘기구
(3)북한군의 군사력
(4)북한의 군사전략
(5)군 역할의 한계

2. 한국군의 군사체제
(1)한국군의 군사정책
(2) 육군전력
(3) 해군전력
(4) 공군전력
(5) 예비전력
(6) 주한미군

본문내용

1. 북한군의 군사체제
김정일 시대 북한은 사상·정치·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일관성을 보였다. 김정일은 사상·정치·군의 강조를 통해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제도적 통치보다는 개인적 통치의 강화라는 측면에서 장기적으로는 불안정 요인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군부의 위상 강화
최근 북한정세의 가장 주목할 만한 특징은 군부의 위상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김일성 사후 김정일이 군최고사령관으로서 북한을 통치함으로써 이러한 경향이 심화되었다. 1998년 김정일의 공식승계 방식도 국가주석직을 폐지하고 권한이 강화된 국방위원회 위원장에 재추대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1998년 수정·보완된 북한 헌법 100조는 국방위원회를 "국가주권의 최고군사지도기관이며 전반적 국방관리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102조는 "국방위원장은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하며 국방사업 전반을 지도한다"고 밝힘으로써 국방위원회의 위상이 한층 강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국방위원장 추대사에서 김영남은 국방위원장을 "나라의 방위력과 전반적 국력을 강화 발전시키는 사업을 조직령도하는 국가의 최고직책"이라고 밝힘으로써 국방위원장이 실질적 국가최고지도자임을 천명하였다. 이와 같은 독특한 통치체제를 북한은 '선군정치'를 구현한 '군사중시의 국가기구체계'라고 말하고 있다.

참고 자료

국방부.「한반도 군비통제」, 군비통제자료 28, 서울 : 국방부 군비통제관실, 1998.
국방부.「한반도 군비통제」, 군비통제자료 28, 서울 : 국방부 군비통제관실, 1998.
국방부.「한반도 군비통제」, 군비통제자료 32, 서울 : 국방부 군비통제관실, 2002.
한국국방연구원 편. 「동북아의 안보협력 문제점 및 전망」서울 : 한국군방연구원, 1994
국방부. 『국방백서 2000』, 서울 : 국방부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