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지구 및 도시개발사업 비교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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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지정권자
2. 주택확보 비율
3. 개발제한구역(GB) 해제
4. 공공주택사업 및 도시개발사업 비교

본문내용

◦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주택용지의 25% 이상, 공공주택지구는 세대수의 35% 이상임.
◦ 단,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GB해제가 필요하며, GB해제지역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을 세대수의 35% 이상 확보하여야 하므로, 두 사업간 차이는 없음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3-5-1-(3)-①)
◦ 다만, 장기임대주택 비율에서 도시개발사업은 15% 이상, 공공주택지구는 25%이상으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사업성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