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일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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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포괄일죄"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문내용

포괄일죄의 의의

여러 행위가 각각 구성요건을 충족하지만 피해법익이나 죄질 및 행위 등의 연관성에 비추어 각 행위가 모두 포괄하여 일죄로 취급

포괄일죄의 유형
협의의 포괄일죄
1개의 구성요건에 속하며 행위태양이 동일한 법익을 침해하는 수종으로 나뉘어 있는 경우
수뢰죄 – 뇌물의 수수 요구 약속
장물죄 – 장물의 취득 양도 운반 보관 알선

결합범
개별적으로 독자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수개행위가 결합하여 1개의 범죄를 이루는 경우
강도강간죄

계속범
범죄가 기수에 도달한 이후에도 일정기간 동안 범죄행위가 계속될 수 있는 범죄
주거침입죄, 감금죄

접속범
수 개의 행위가 같은 고의의 테두리 내에서 동일한 기회에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한 정황 속에서 같은 법익을 침해하는 것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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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낙받은 카드X, 사기죄 포괄일죄)∴ [주위, 예비 전단 무죄 / 여신전문 ... 예비 사기; 사기죄의 포괄일죄-여신전문; (현금인출; 본래 용법X / 현금서비스 ... *공소시효 기산점 및 기간-범죄 실행행위의 종료시부터 기산(포괄일죄는 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