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침해 사안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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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아동은 4가지 기본 권리를 갖고 있는 데 이는 발달권, 생존권, 보호권, 참여권이다. 이 권리협약을 시작으로 아동보호법들이 많이 제정되었다. 아동의 권리는 과거에 비하면 많은 신장을 거뒀으나 여전히 아동의 권리 침해 사례는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다. 여러 아동권리침해 사안 중 생존권을 침해받는 경우가 현재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하는 사안이라 생각된다. 생존권은 아동은 물론 인간 모두에게 있어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 볼 수 있다. 적절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 안전한 주거지에서 살 권리, 기본적인 보건서비스를 누리고 충분한 영양을 섭취할 권리 등 정말 살아가는 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권리이다. 21년 9월 9일 뉴스를 통해 아동의 생존권이 침해된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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