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에 관련된 수급권자의 보호와 제한에 해당하는 법규를 제시하고,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서술
- 최초 등록일
- 2022.03.02
- 최종 저작일
- 20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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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과목명: 사회복지법법제와실천
주제: 사회보장에 관련된 수급권자의 보호와 제한에 해당하는 법규를 제시하고,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서술하세요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사회보장수급권의 내용
2. 사회보장수급권자의 보호
3. 사회보장수급권의 제한
4. 현행법상 수급권자의 권리와 관련된 문제점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보장수급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에 대해 먼저 알아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사회보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기본법>을 살펴보아야 한다. 이 법이 정하는 ‘사회보장’이란 출산이나 자녀 양육, 실업, 장애, 노령, 질병, 빈곤, 사망 등 사회 구성원들이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실제로 이러한 위험이 닥쳤을 때 국민들이 받을 충격과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하며 이 위험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국가가 직접 시행하는 일련의 제도를 의미한다. 대표적인 사회보장 제도에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그리고 사회서비스가 있다(법 3조 제1호 참고).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는 동시에 국민의 권리를 정하고 있는 법이다(법 제1조). 그렇기 때문에 이 법 기타 관련 법규에 의해서 ‘사회보장수급권’이라는 개념을 도출할 수 있다.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사회보장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헌법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보험급여 수급의 제한 및 지급 정지
국회입법조사처, 2012.9. 함영진, 사회보장 수급권자 선정의 문제점과 권리구제 체계화 방안 연구
복지타임즈, 2019.2.18. 윤찬영, 사회보장급여, 신청주의 방식 현실적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