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론 개념 및 이론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지방자치와 관련된 이슈나 문제를 하나 선정해 주요 내용

소개글

과목명: 지방자치론
주제: 지방자치론 개념 및 이론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지방자치와 관련된 이슈나 문제를 하나 선정해 주요 내용(관련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 등)을 정리한 보고서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재정자립도란
2.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현황
(1) 전국 평균
(2) 특별시, 광역시
(3) 도
(4) 시, 군, 자치구
(5) 소결
3.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이유
4.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지역의 문제를 자기들의 책임과 부담으로 처리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흔히 중앙행정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중앙행정이라는 것은 전국을 단위로 이루어지는 행정을 의미한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기획재정부,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같은 기관은 전국을 단위로, 전 국민과 관련된 행정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즉, 중앙행정기관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특정한 지역 고유의 문제를 그 지역의 권한과 책임 범위 안에서 처리하는 것이 지방자치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사실상 지방자치 제도가 시행되지 않았다. 강력한 권한을 가진 중앙 정부의 주도 하에서 경제 개발과 산업 발전이 이루어져왔다. 지방자치단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마치 중앙 정부의 ‘**지부’ 수준에 불과했다. 그랬던 것이 1990년대 들어서면서 지방자치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어서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의 역사는 이제 겨우 30년 남짓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여전히 중앙 정부로부터 완전히 분리, 독립하지 못한 상태이다. 2000년대 들어서 ‘지방분권화’가 중요한 국정 과제로 떠올랐지만 중앙 정부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막강한 권한과 역할을 지방자치단체에 쉽게 양보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참고 자료

정부24 홈페이지
한국행정학회, 온라인행정학사전
e-나라지표, 2021.5.6.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2018.4. 윤성만, 김완용, 지방재정 강화를 위한 지방세 배분 구조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