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행정이념과 사회적 형평성

목차

I. 서 론

II. 본 론
- 행정이념의 변천에 대한 역사적·제도적 접근
1. 합법성
(1) 대두배경
(2) 개 념
(3) 현대 행정과 법치주의
2. 능률성
(1) 능률성
(2) 효과성
(3) 효율성(생산성)
(4) 능률성과 효율성과 효과성의 비교
3. 민주성
(1) 개념
(2) 대두배경
(3) 민주성의 분류
4. 사회적 형평성
(1) 사회적 형평성의 대두배경
(2) 사회적 불평등 원인과 규범적 가치에 관한 고찰
(3) 규범적 가치로서의 사회적 형평성
(4) 사회적 형평성의 기준
(5) 사회적 형평성에 관한 제견해
(6) Rawls의 사회정의론
(7) 사회적 형평성을 위한 정부의 정책수단
(8) 사회적 형평성의 확보방안
(9) 사회적 형평성의 한계
(10) 한국과 사회적 형평성
5. 한국사회의 행정이념의 흐름

III. 결 론

본문내용

행정이념이란 행정과정상에 따라야 할 일반적 지도정신 혹은 지침·기준·원칙으로서 행정철학이나 행정의 이상적 미래상 등 규범과 관련된 것이다. 행정이념은 단순히 추상적인 이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무행정에서 행정인이 언제나 끊임없이 되돌아보아야 할 규범이므로 행정이념은 실천적 기준으로서의 의미까지 포함한다. 행정이념이 강조되는 이유는 첫째, 행정관료들이 추구할 최고가치를 제시하고, 둘째, 행정관료들이 맡은 바 임무와 당면한 문제를 올바른 방향으로 완수할 수 있는 지도원칙을 제시하며, 셋째,행정관료들이 수행한 행정활동의 결과를 분석 평가하고 발전을 모색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넷째, 행정의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행정관료들에게 특정 사회 특정 시대의 지배적인 가치관을 제시해 주기 때문이다. 행정이념은 어느 나라에서나 공통적으로 발견되고 또 공통적으로 추구된다. 그러나 행정이념은 항구성이나 동시성을 띠지 않으며 시대와 국가에 따라서 국가사회의 지배적 가치관을 반영하는, 즉 문화적 상황적·역사적 제약성을 갖는다. 레드퍼드(E. S. Redford)가 미국의 행정이념으로 능률, 법의지배, 능력과 책임, 민주성, 공익을 들고 있는 것이나 과거 유럽 대륙이나 2차대전 전의 일본에서 합법성이 강조되었고, 2차 대전 이후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생국과 공산권에서 능률성과 효과성이 특히 강조된 것은 이러한 특성이 반영된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행정이념은 시대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고 미국이나 일본의 행정 이념이 그대로 재현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행정이념에 대해 역사적, 시간적 접근을 통해 변천해 온 행정이념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접근을 시도함에 있어서 전술 한 바와 같이 미국의 행정학이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되었거나 재현되지는 않았지만 우리 행정학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미국행정학 측면에서 행정이념을 먼저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각 공화국별로 강조된 행정이념을 따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각 행정이념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행정이념의 시대적 변천과정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 뉴밀레니엄행정학/김중규/1999/성지각
○ 통합행정학/최승호/2000/문성
○ 행정철학/김항규/2000/대영문화사
○ 행정학원론/김영성 외 공저/ 1998/대영문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