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보편주의 사회복지정책을 한 가지 선택하여 문제점 및 대응방안에 대하여 논하시오

소개글

과목명: 사회복지정책론
주제: 우리나라 보편주의 사회복지 정책을 한 가지 선택하여 문제점 및 대응방안에 대하여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민연금 소개
2. 국민연금의 문제점
1) 정보의 접근성
2) 금액의 타당성
3. 국민연금의 대응방안
1) 정보의 접근성 증진
2) 금액의 유연한 조정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대한민국에는 국민들을 위해 마련해 놓은 정책들이 수없이 많이 존재한다. 각각의 정책들의 성격이 또 다르지만 특히 눈여겨볼 만한 것이 바로 보편주의 사회복지 정책이다.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부분도 있으나 한편으로는 불편한 점들도 만연하기 때문에 그만큼 논란이 많으며 주목을 받는 정책 유형이라 할 수 있다. 보편주의 사회복지 정책이라 함은, 말 그대로 정책의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여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사회복지 정책을 말한다. 전 국민이 의무든 선택이든 국가 차원에서 시행되는 정책을 따라야 하며 이는 선별주의 사회복지 정책에 대비되는 정책으로 알려져 있다. 다시 말해, 보편주의 사회복지 정책은 선별주의 사회복지 정책의 거울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반대되는 효과를 지니고 있기에, 결국 선별주의 사회복지 정책에 대비하여 특징들을 살펴볼 수 있다. 보편주의 사회복지 정책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정책은 앞서 언급했듯 특정한 일부의 사람들이 아닌, 전 국민 모두를 정책의 대상에 포함시킨다. 누구 하나 배제되는 사람 없이 모두가 정책을 시행하는 데에 참여하게 되고, 모두가 수혜자가 될 수 있으므로 이는 사회적 통합을 유발할 수 있다. 사회 통합을 추구할 수 있을뿐더러 보편주의 사회복지 정책으로 인해 낙인 찍히는 사람도 줄어든다는 장점 및 특징을 가진다. 그 이유는, 만약 정책이 선별적으로 특정한 집단에게만 적용되면 그 집단은 사회적 소수자라는 느낌을 자연스레 받게 되고 실제로 사회적으로도 낙인찍히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발생하지만, 보편주의 사회복지 정책은 그러하지 않다. 하지만 부정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기도 한데, 바로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평판을 받는다. 효율성과 형평성이라는 대비되는 개념을 생각해봤을 때, 이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인 것 같다. 모두에게 공평히 적용되는 제도는 결국 효율성이 훼손되기도 한다.
이처럼 다양한 특징들을 지니고 있는 보편주의 사회복지 정책은 대한민국에 만연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정책으로 사회보험이 있다.

참고 자료

https://view.asiae.co.kr/article/2021031214213093100
오현길, ｢'4월, 보험료 인상의 달'…車보험도 오르고 종신보험도 오른다｣, 아시아경제, 2021-03-13
http://economychosun.com/client/news/view.php?boardName=C06&t_num=13610118
김우창, ｢노후소득 보장체계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ECONOMYCHosun, 2021-01-04
남세진·조홍식,「한국사회복지론」, 나남출판사, 199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