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의 각 조문들을 찾아 읽고 그 가운데 특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조문은 어느 것이며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설명하고 아울러 앞으로 가정 및 사회의 변화를 고려할 때 건강가정기본법의 관련법으로 더 필요한 법률들을 기술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22.03.03
- 최종 저작일
- 20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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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건강가정기본법의 각 조문들을 찾아 읽고 그 가운데 특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조문은 어느 것이며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설명하고 아울러 앞으로 가정 및 사회의 변화를 고려할 때 건강가정기본법의 관련법으로 더 필요한 법률들을 기술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 건강가정기본법의 개념 및 제정배경
2. 본론
1) 건강가정기본법 조문 가운데 특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조문 과 그 이유
2) 가정 및 사회의 변화
3. 결론 : 건강가정기본법의 관련법으로 더 필요한 법률
본문내용
건강가정이란 가족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을 말한다. 이를 영위하기 위한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족문제를 예방 및 해결하고 건강한 가정생활을 유지 · 발전시키기 위한 복지에 관한 사항을 제정한 법률이다. 건강가정기본법은 2004년 2월 9일 제정되어 2005년 1월 1일 시행되었다. 같은 해 6월 보건복지부에서 여성가족부로 업무가 이관되었으며 2006년 10월부터 중앙과 지방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설치 · 운영되었다. 최근 2018년 개정 법률에서는 현행법상 가족정책의 대상을 확장하기 위하여 1인 가구를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로 정의하고,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수립 시 1인가구의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을 포함하도록 하며, 가족실태조사에 1인가구의 연령별ㆍ성별ㆍ지역별 현황과 정책 수요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1인 가구 지원을 위한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건강가정사 자격 인정 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정규대학을 졸업한 사람만 해당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바,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등 법령에 따라 정규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사람도 건강가정사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다.
참고 자료
건강가정론 교안
조희금 외(2018), 건강가정론, 신정
유영준(2018), 건강가정론, 정민사
홍세영외(2014), 사회복지법제론, 21세기사
김훈(2012), 사회복지법제론, 학지사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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