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받음!! 보건의료와 간호정책 REPORT - 우리나라 간호정책과 우리나라 간호정책의 문제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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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우리나라 간호정책에 대해 조사하고 설명하시오.
2. 우리나라 간호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시오.

본문내용

1. 우리나라 간호정책에 대해 조사하고 설명하시오.
우리나라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간호정책 강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국회에서 독자적 간호법 제정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 이어 보건복지부가 간호업무 수행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간호정책과’ 신설에 나서고 있고, 복지부는 지난 4월 26일 간호정책과 신설 내용을 담은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신설되는 간호정책과에서는 간호인력 수급정책의 수립·조정, 간호인력 양성·관리, 근무환경·처우 개선, 법령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 간호사·조산사·간호조무사의 보수교육·면허신고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현재 우리나라 간호정책 현황으로 간호법 제정, 간호인력수급 및 처우개선, 지역사회간호 관련 정책, 간호 간병 통합서비스, 전문간호사 제도가 있다.

1) 간호법 제정
가. 간호법 제정 추진배경
보건의료 환경과 간호사의 역할은 변했음에도 간호사 관련법은 60년 전 그대로 머물러 있게 됨에 따라 대한간호협회는 의료법의 한계를 인식하고 “간호단독법” 제정을 추진해 오고 있다.

나. 2015년 의료법 개정
1951년 국민의료법 제정 이후 64년 만의 개정을 하였다. 개정내용으로 간호사 업무 규정 개정으로 간호사의 법적 지위 향상,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의 업무 정립 및 간호 보조인력에 대한 지도권 확보, 간호조무사 양성기관 명확화 및 간호조무사 질 관리 체계 마련,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법적 근거 마련, 마지막으로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 설치 및 의료인 수급계획 수립 의무 신설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