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의 '장래인구특별추계 2017-2067년'의 저위 추계 시나리오 (2019.3.28.)에 따르면 2019년 출생아 수는 28만2천명, 사망자수는 32만 7천명으로 사망자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아 인구 자연감소가 예상된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는 사회의 활력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총 부양비 상승 등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예상된다. 국내 출산정

소개글

통계청의 ‘장래인구특별추계:2017-2067년’의 저위 추계 시나리오 (2019.3.28.)에 따르면 2019년 출생아 수는 28만2천명, 사망자수는 32만 7천명으로 사망자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아 인구 자연감소가 예상된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는 사회의 활력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총 부양비 상승 등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예상된다. 국내 출산정책의 모범사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찾아보시고, 학습자께서 시장이라면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시행하지 자유롭게 서술하십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1) 국내 출산정책 모범사례1 : 전라남도 영광군
2) 국내 출산정책 모범사례2 : 경상북도 의성군
3) 본인이 시장이라는 가정하에 출산장려를 위해 시행할 정책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가 지속되기 위해선 다양한 요소들이 필요하지만, 그중에서 인적자원은 사회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이러한 사회적 인적자원은 질적, 양적으로 일정 수준을 유지해야만 해당 사회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효과를 발휘하는데, 현재 한국의 사회구성원들은 인적자원 측면에서 충분한 질적 수준을 가지고 있지만 인구수 즉, 양적 측면은 지속적으로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현재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이며, 이것을 방치할 경우 가까운 미래에 한국 사회의 건전성은 심각하게 훼손되고, 지속 가능성마저 불투명해질 수 있다. 때문에 이하의 본문에서는 사회복지정책 측면에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는 출산장려 정책의 모범적인 사례들을 지자체를 기준으로 알아보고, 내가 만약 시장의 위치에 있다면 출산율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정책을 실시할 수 있을지를 기술해보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제일에듀 원격평생교육원 : “사회복지정책론 교안”
한겨레, <동거커플 인정 뒤 출산율 오른 프랑스…한국은 실태도 몰라>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73584.html
복지타임즈, <끝없는 출산율 하락과 인구정책의 과제>
https://www.bokji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0812
안기훈 외 5인, 2018, ‘국가별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의 실패와 성공’, 한국모자보건학회지 제22권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