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2004년 예산편성에 반영된 경제 과학예산

소개글

재무행정과제에 도움이 되시길

목차

1.서론

2.본론
1)과학기술부
2)산업자원부, 중소기업청
3)정보통신부
4)교육부, 문화관광부
5)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국책연구회

3.결론

본문내용

1.서론

국회가 지난달 부터 본격적인 새해예산 심의에 착수했다. 국회에 제출된 2004년도 예산안은 117조5000억원으로 올해 보다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지만, 정보화, 연구개발, 교육분야는 6~8%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예산사업 추진과정에서 기존의 난맥상이 재연될 경우, 국고만 낭비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많다.
정부는 그 동안 국가과학기술력을 G-7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이 부문의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왔고, 2001년도에도 과학기술예산을 금년보다 16.2% (5,718억원)가 늘어난 4조 1,030억원으로 편성했으며 이에 따라 정부 전체예산중 과학·기술부문의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점차 높이는 추세이다. 과학·기술 예산을 주요 부문별로 보면, 핵심 및 선도연구개발사업 등 연구개발사업에 금년보다 17.3% (2,500억원)가 늘어난 1조 6,926억원, 대학원중심 대학육성 등 연구기반 조성사업에 금년보다 34.7% (2,244억원)가 늘어난 8,705억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 연구기관 지원사업에 금년보다 5.6% (737억원)가 늘어난 1조 3,881억원 등으로 편성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론에서는 2004년 예산안에 반영된 각 행정부처의 경제 과학예산의 특징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인터넷자료
디지털 타임스 -경제분야 :11월27 ~11월31일 기사
기획예산처 홈페이지(http://www.mpb.go.kr)-2004년 예산안
경실련홈페이지(http://www.ccej.or.kr)
국회(http://www.assembly.go.kr/)

*신문기사
문화일보 -2003년 11.12일 기사
매일경제신문 -2003.09.23∼24일 기사
한국경제신문 -2003.09.23∼24일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