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법] 수표법

*계*

개인 판매자스토어

최초 등록일: 2003.11.28
최종 저작일: 2003.11; 24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2,000원

다운로드

장바구니

EasyAI가 새로운 문서 초안을 작성해 드립니다.
EasyAI란? 해피캠퍼스의 자료를 바탕으로 새로운 초안을 작성해주는 AI 서비스입니다.

지금 경험해 보기

상세정보
자료후기 (1)
자료문의 (0)
판매자정보

본문내용

제 1장 序說

Ⅰ. 手票의 意義

手票는 발행인이 지급인(보통은 은행)에 대하여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위탁하는 형식의 유가증권이다. 금전지급의 위탁증권이라는 점에서 수표는 환어음과 같으며, 그 법률적 성질과 형식도 이와 흡사하다. 그러므로 영미법에는 수표를 환어음의 일종으로 보아, 수표를 은행앞으로 발행한 일람출급의 환어음으로 하고 있다.
수표도 어음과 같이 증권의 發行에 의하여 비로소 수표상의 권리가 발생하고(設權證券性), 수표상의 권리의 이전에는 반드시 증권의 교부를 필요로 하고, 수표상의 권리의 행사에는 증권상의 채무자에게 그 증권의 제시가 필요하며(提示證券性), 반대로 수표의 채무자는 증권과 상환하지 않으면 채무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相換證券性). 또한 수표는 어음과 같이 엄경한 요식증권이고(要式證券性), 강력한 유통성을 보장받고 있으므로(流通證券性), 수표상의 권리의 내용은 증권의 문언만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당사자는 증권 이외의 증명방법으로 그 문언의 의의를 정하여지고, 당사자는 증권이외의 증명방법으로 그 문언의 의의를 변경하거나 보충할 수 없다(文言證券性). 그리고 수표상의 권리는 원인인 법률관계의 존부·무효·취소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고, 따라서 수표상의 권리의 행사에 있어서는 원인에 관한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無因證券性). 또한 수표는 지폐나 금권과는 달리, 증권을 상실하여도 그 표창하는 권리가 소멸되지 아니하며, 除權判決을 얻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점도 어음과 같다.

참고 자료

없음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런 노하우도 있어요!더보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CPA 상법 및 어음수표법 앞글자정리 6페이지

합병, 분할, 주식교환, 주식이전으로 종류주주에게 손해발생우려법정/중/정/법(
유가증권법 어음수표 위조 및 변조 사례 8페이지

어음수표의 위조 및 변조 이름가 . 사실관계 목차 나 . ... 대표이사 중 1인의 회사명의수표발행과 유가증권위조 등 : 대법원ㅤ2015. ... 대표이사 중 1인의 회사명의수표발행과 유가증권위조 등 : 대법원ㅤ2015.
어음수표법 중간고사 정리본 18페이지

어음(수표)법*사례문제 풀 때 논해야 할 것1단계. ... 있다.발행일발행일이 만기보다 뒷날인 경우에는 불능의 날로서 무효발행지준거법의 ... 어음용지나 사용도구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ex 문방구 어음도 유효하다.발행의 법적성질환어음의
어음의 배서 6페이지

입질배서참고문헌최준선, 어음수표법[제11판], 삼양사, 2019. 2. 26 ... 규정이 없으나 수표법 제5조제2항의 취지에 따라 소지인출급식배서로 보아야 ... 담보어음에 많이 이용된다.2, 지시금지문언 기재방법지시금지문구의 기재는 수표
어음수표법 판례 소견 과제 6페이지

왜냐하면 어음과 수표의 본질 상어음과 수표는, 단기적 시장에서든 장기적 시장에서든 ... < 어음 * 수표法 판례 소견 >대학교 학번 / 학과 / 이름1. ... , 발행되자마자 채권채무가 잡혀있고 어음수표 특유의 무인성(원인관계로부터
지급결제수단의 다양화 5페이지

이철송, 「어음 수표법」, 박영사, 2017.08.30., 3-4쪽 ... 또는 자기앞수표로 지급하였다. ... 이규호, 「다양화하는 리테일 경제와 법 : Fintech에 의한 다양화하는
물권법 정리 9페이지

대내적 관계를 규제한다.4.상법과 유가증권과의 관계- 연혁적 이유로 어음수표법을 ... 상법1)합일설 - 상법과 경제법은 같은 법이다.①근거a>상법.경제법은 기업을 ... 형식적 의미의 상법- 일반적으로 상법이라 하는 법.- 1000 여개의 법조문으로는
법학 ) 금반언(禁反言)의 법리(원리, 원칙, 법칙) 혹은 외관법리(Rechtsschein)를 설명하시오. 의미(뜻, 내용) 기능(역할), 목적 상법상 6페이지

어음법의 맥락에서, 출연법은 수표와 약속어음과 같은 어음에 대한 배서에 적용된다 ... 서론법적 원칙과 법은 상거래에 대한 지침과 규제를 제공하는 상법의 중요한 ... 제3자에게 법적 확실성과 보호를 제공하는 법적 원칙이다.
[경영학과/기업법] 기본개념 정리(회사법 개념, 상거래분쟁 시 법률의 우선순위, 손해배상책임, 기초법률용어, 회사법 특징, 회사의 종류, 회사의 개념요소, 주주총회소집절차) 5페이지

또 한 달 뒤 을은 수표를 끊어 와서 갑에게 주고 갑은 소유권 이전 등기( ... 정관, 상사특별법, 상법, 상관습법, 민사특별법, 민법, 관습법, 조리 순으로 ... , 자본시장법, 보험업법, 신탁업법, 독점규제법 등* 상법 : 일반적인 사법에
상법총칙 및 상행위 18페이지

부진정연대책임.- 어음·수표행위의 대리→대리인이 반드시 본인을 위한 것임을 ... 영역이다.민법과 상법은 일반법과 특별법의인 평가만이 가능한 것이 아니며, ... 가족법의 영역과 같이 상화가 이루어질 수 없는 분야와 관련하여서는 논리적
상법 회사법 총론, 주식회사, 주식과 주주, 유가증권과 어음수표법 24페이지

회사법총론제3절 회사의 설립1.설립절차: 정관작성→사원의 확정→기관구성→설립등기2 ... 부할2)주주의 법적지위(주주권); 회사에 대한 사원의 지위 또는 자격;사원권-재산권적 ... 자⑥특별이해관계에 있는 주주의 의결권-특별이해관계: 주주로서의 지위와 관계없이 개인법적인
[수업지도안][교수학습과정안] 회계실무 과목 운영 계획서(예시) 8페이지

어음·수표의 발행과 관리34/34· 규정에 따른 어음·수표 회계처리강의법3 ... 어음·수표의 발행과 관리어음·수표관리하기3핵심 용어 : 현금, 소액현금, ... 수표 관리하기규정에 따른 어음·수표 회계처리134의사소통능력,문제해결능력Ⅲ내용
대손충당금 잔액 ￦200,000 있는 기업의 연속된 거래를 대손충당금설정법으로 회계처리하시오 4페이지

이러한 일련의 사항들을 회계처리할 때에는 기말 대손충당금 설정법에 대해서도 ... 당좌수표는 개설된 계좌의 수표 자금 범위 안에서 발행이 된다. ... 자기앞수표라고도 불리우는 보증수표와는 상이하게 은행이 지급 보증을 하지 않는다는
[수표법] 수표법 11페이지

수표의 실질관계의 법적 성질과 법적 취급 등은 일반사법상의 문제이며 추상적인 ... 수표법은 수표의 신용을 확실히 하고 수표의 할인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수표의 ... 지급보증의 의의와 법적 성질수표의 지급보증이라 함은 수표가 제시기간 경과
[무역학개론] 송금방식 5페이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1) 환어음이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어음법이 ... 사전송금(2) 사후송금(3) 동시지급2) 송금수단에 의한 분류(1) 송금수표 ... ), 전신송금(T/T; Telegraphic Transfer), 현금, 수표
조선대 기업법 (시험범위 총정리) 12페이지

수표법상 어음금 또는 수표금의 지급책임이 없다. ... 수표법에서는 엄격현명주의를 채택하고 있다.이처럼 어음? ... 수표법에서의 엄격현명주의는 그 지급의 확실성을 보장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