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개정안-통치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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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제45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제45조 ①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에 관하여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단, 그 남용에 대해서는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②국회의원의 표결은 기록표결제로 하며, 그 투표결과는 공개하도록 한다.
☞요즘 국회의원들은 국회 밖에서 하지 못하는 “남 깎아내리기”를 면책특권이라는 면죄부를 이용하여 국회 안에서 한다. 얼마전 유시민의원에 대한 한나라당 김무성의원의 근거 없는 발언등 국회 안에서의 그야말로 언어폭력은 비일비재하다.
뭔가 통제장치가 필요한 것이다.
지금까지 국회 윤리위원회에서 의원들을 징계조치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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