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법규/간호법 제정에 대한 나의 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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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간호법 제정과 관련된 나의 소견을 작성하기 위해서 간호법 제정 및 간호사의 업무 환경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OECD 국가 중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간호법이 없고 세계 90개국에서 간호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고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은 간호사 양성과 확보를 위한 추가 법률을 제정하여 전문화된 간호사 확보에 힘쓰고 있다. 우리나라도 간호법 제정을 통하여 간호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근로환경과 처우 개선 및 간호사 인력 충원 등을 통해서 간호사들이 책임감을 느끼고 보다 전문적인 간호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지역사회에서 코로나19 사태 대응에 나설 간호사가 부족하여 보건소 내 감염병 전담부서가 아닌 타 부서의 간호사가 업무를 지원하고 있고 간호사의 병동 근무 시간이 권고 시간의 2배를 넘고 있어 간호에 대한 판단과 집중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 등 간호사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실적인 간호정책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참고 자료

대한간호협회 http://www.koreanurse.or.kr/
https://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613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1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