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복지정책에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대해 각각 설명하고, 2) 관심 있는 사회복지정책제도를 한 가지 선택하여 간략히 소개해주세요. 3) 이 제도에 대해 보편주의자의 관점과 선별주의자의 관점에서 주장할 수 있는 입장을 설명해주세요.

소개글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대해 학습하였습니다. 사회복지정책의 급여 대상을 선정할 때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 되는 것이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입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보편주의’란 복지서비스가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주장이며, ‘선별주의’란 사회복지 대상자들을 정해진 기준에 따라 구분한 수 일부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 과제에서는 1) 사회복지정책에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대해 각각 설명하고, 2) 관심 있는 사회복지정책제도를 한 가지 선택하여 간략히 소개해주세요. 3) 이 제도에 대해 보편주의자의 관점과 선별주의자의 관점에서 주장할 수 있는 입장을 설명해주세요. (자신만의 고유한 의견을 설득력 있게 제시해주세요.)

● '보편주의'개념 제시
● '선별주의'개념 제시
●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논쟁의 주요 내용 제시
● 관심 있는 사회복지정책제도 선정 및 소개 제시
● 해당 제도에 대한 '보편주의자'와 '선별주의자'의 관점 설명 제시
●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두 주장의 논쟁에 대한 강의 내용을 충실히 담기
● 관심 있는 사회복지정책제도에 대해 작성하기
● 최근 사회문제, 기사, 사례 내용 분석 권장 자신의 주장 표현 권장
● 완전한 문장과 문단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통일된 글로 작성하기

목차

1. 서론
(1) 보편주의
(2) 선별주의

2. 본론
(1) 관심 있는 사회복지정책제도 소개
(2) 보편주의자의 관점, 선별주의자의 관점
(3) 나의 입장

3. 결론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관심 있는 사회복지정책제도 소개
긴급재난지원금. 정부의 코로나 경제대책은 재난으로 인한 민생경제의 숨통을 틔우기 위해 과감하게 현금중심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물론, 중소기업·소상공인뿐만 아니라 대기업까지 모두 살리기 위한 파격적인 금융지원 및 각종 산업 지원책을 내놓았다. 흔들릴 수 있는 고용위기를 안정시키고 새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고용안전대책 등 경제 전 분야를 망라했다. 또 재난상황이 집중된 대구 경북 등 특별재난지역을 위한 대책과 의료진 및 감염병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배려한 특별지원책들도 있다. 정부는 사상 처음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직접 지원금인 긴급재난지원금을 2020년 5월부터 지급했으며 항공업과 해운업 및 기간산업 지원을 위해 기간산업 안정기금 40조원 운용이 시작됐다. 또 불안해진 노동자 일자리 안정을 위해 고용유지 지원금과 무급휴직 지원요건을 완화했고, 특별고용지원 업종을 확대했다. 10조원 규모의 고용안정 패키지를 통해 취약계층과 청년들의 취업 지원도 나섰다.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일자리 156만개를 만들어 제공하기로 했으며 감염병 확산으로 추진이 중단됐던 60여만개 일자리를 비대면·야외작업으로 전환하고, 청년·취약계층 등을 위한 직접 일자리도 55만개 이상 만들기로 했다. 그동안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던 특수고용인이나 비정규직 등까지 고용보험 가입을 확대, 고용안전망을 획기적으로 강화했다.

(1차)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전 국민 대상으로 4인 이상 가구 기준 100만원을 5월부터 신청 받아 지급했다. 이를 위한 7.6조 원 규모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을 마련했으며 정부가 5월부터 신속지급에 총력을 다 한 결과 자영업, 소상공인, 전통시장이 활력을 되찾는 등 효과를 보였다.
(2차) 2차 재난지원금은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로 4차 추경(9.22)을 통해 총 7.8조원 규모의 지원이 이뤄졌다. 코로나19 재확산의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고용취약계층, 생계위기가구, 육아부담 가구를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금이 지급됐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정책론 교안
선별주의와 보편주의를 둘러싼 지방복지정책의 갈등 분석지방행정연구.
제27권 제1호(통권 92호) 2013. 3. 125~154
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72965
https://m.blog.naver.com/winnerhihi/10167607603
https://kapa21.or.kr/epadic/epadic_view.php?num=740&page=38&term_cate=&term_word=&term_key=&term_auth=
https://blog.naver.com/wavata/222186819057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932831&cid=43667&categoryId=43667
https://www.news1.kr/articles/?4041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