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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공공부조와 관련 생계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의 수급자 선정 및 급여서비스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 요약 하여 작성하세요.

김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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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2.03.10
최종 저작일
20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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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교육급여
4. 의료급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며 궁극적으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함으로 국가전체의 사회복지 수준을 높이며 사회통합 및 안정을 이룩하고자 하는 초석을 마련하는 제도라 평가하고 있다. 본론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수급자와 급여서비스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본론
1. 생계급여
(1) 생계급여의 내용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음식, 의복, 연료 등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생계급여는 금전으로 지급하나 이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그리고 수급품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지급방법을 다르게 정해서 지급할 수 있다. 수급품은 직접 수급자에게 지급하지만 타인에게 위탁하였을 경우 위탁받은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전광석, <한국사회보장방법론> 법문사, 2010
한국법제연구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해설> 법제처, 2011
안병영, <복지국가와 사회복지정책> 다산출판사, 2018
김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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