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부당노동행위

소개글

인터넷 사이트에서 베껴온게 아니라 책을 참고해서
만든 레포트입니다. 사례도 많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아주 큰 도움이 될 거에요.

목차

1. 서 론
1-1. 부당노동행위의 의미
1-2.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유래
1-3. 우리나라 부당노동행위제도의 특징
2. 본 론
2-1.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2-2. 부당노동행위의 구제
2-3. 부당노동행위 사례
3. 결 론
3-1. 부당노동행위 법리의 발전

본문내용

1. 서 론

1-1. 부당노동행위의 의미
"부당노동행위"라고 하는 말은 얼핏 들으면 "노동자의 불법행위"라고 하는 느낌을 주는 어감을 가지고 있으나 이것은 미국 노동법에 Unfair Labor Practice라는 말을 일본어로 번역한 것이고 그 의미는 사용자의 반조합적인 불공정한 노동관행이라고 할 수 있다.
부당노동행위제도란 노동조합의 활동을 방해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불공정한 방법으로 노동조합의 활동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행위를 말한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81조 이하에서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와 그 구제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부당노동행위제도는 1935년 미국 와그너법에 의하여 창설된 부당노동행위 금지제도를 본받아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침해를 방지하고,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마련된 제도이다.

1-2.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유래
부당노동행위제도는 정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1935년 미국의 와그너법에 의해서 처음 마련되었다. 그 결과 노조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으나 그로 인해 노동조합의 힘이 지나치게 강해져 교섭력의 불균형이 야기되는 문제점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47년 태프트-하틀리법에 의하여 와그너법이 대폭 개정되면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와 함께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도 금지되기에 이르렀다. 당초 근로자의 단결권 보장제도로서 출발한 미국의 부당노동행위제도는 태프트-하틀리법에 의하여 노사의 불공정행위를 금지하는 제도로서 크게 변모하게 되었다.

참고 자료

1. 부당노동행위 이론과 사례, 배호득, 중앙경제사, 1993년.
2. 부당노동행위제도, 한국노동연구원, KLI, 1997년.
3. 일반인을 위한 부당노동행위와 부당해고 생활법률의 기본지식, 박영수, 가림M&A, 200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