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관계] WTO 등장과 국제관계의 변화

목차

1. WTO의 출범
2. WTO의 주요내용
3. WTO의 특징과 GATT와의 비교
4. WTO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그 대처방안

본문내용

2. WTO의 주요내용
UR협상은 가맹국들의 경제협력을 통하여 고용 및 소득을 증대시키고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과 무역을 확대하여 국민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려는 것이다. 아울러 세계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환경보호를 추구하여 가명국들의 지속적인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비스 부문에서의 협상에서 무역은 교역이 가능한 모든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며, 그의 형태는 소비자 이동, 지연인 이동, 상업적 기반인 기업의 설립 등을 포함하였다.
UR협상에서는 과거 선진국들이 남용해왔던 비관세 장벽의 적용을 보다 엄격하게 하였다. 예를 들어 과거 수입으로 인해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었을 때 적용해 왔던 긴급수입제한조치는 수입증가와 피해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도록 하여 발동요건을 더욱 강화하였다. 또한 수출자율규제는 4년내에 폐지하고, 이후에 이를 타국에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반덤핑조치에 대해서는 국내 판매가격과 수출가격을 각각 공장 출하단계에서 조정하여 공정하게 비교하도록 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