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간호 A+] 보건의료정책 보고서(수술실 CCTV, 보건의료강화 3법)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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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기사내용 요약 및 출처
2. 정책이나 제도 설명
3. 이해집단 분석
4. 대안적 모색
5. 느낀점
6.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해 온 수술실 내 CCTV 설치법이 국회 마지막 관문인 본회의 문턱 을 넘었다. 2023년부터 전신마취 등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병원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의무로 달아야 하며 환자 요청이 있으면 촬영해야 한다. 국회는 8월 3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 시켰다. 135명의 의원이 찬성했고, 24명이 반대했으며 24명이 기권했다.
환자나 보호자 요청이 있으면 수술 과정을 녹음 없이 촬영해야 한다. 응급/고위험 수술 등의 경우에만 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 수사 또는 재판 관련 공공기관 요청이나 환자와 의 료인 쌍방의 동의가 있으면 열람도 할 수 있으며 비용은 요구자가 부담한다. CCTV 설치 비용은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3년 시행된다. 의료계는 CCTV 설치 조항을 악법으로 규정하며 헌법소원 등의 법적 투쟁도 불 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진통이 계속될 전망이다.

참고 자료

[네이버 지식백과] 수술실 CCTV 설치법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송수연, 2021, “[창간특집] 수술실 CCTV 설치가 답이 아니라면 대안은?”, 청년의사,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2288
https://cafe.naver.com/clutorius/42677
https://blog.naver.com/ksg2028/222045178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