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관련 법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기술하고,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법 중에서 이러한 점은 수정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법에 대해 자신의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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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관련 법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기술하고,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법 중에서 이러한 점은 수정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법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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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청소년과 관련 된 여러 가지 법들 중 청소년 보호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이란 제1조부터 제64조까지 있으며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와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 그리고 청소년에게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며 구제함으로서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것은 제1조의 내용이며 제2조의 내용으로는 해당 법에서 사용하는 단어에 대한 정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항부터 8항까지 있는데 첫 번째로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고 자료

https://www.bbc.com/korean/news-49792457 - 부산 집단폭행 사건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24/2019092402643.html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092314475478591
- 수원 집단폭행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