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분권과 사회 복지 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고,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사회복지 서비스, 정부와 민간의 사회복지 서비스의 역할 분담에 관해 논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 행정론
주제: 지방 분권과 사회 복지 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고,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사회복지 서비스, 정부와 민간의 사회복지 서비스의 역할 분담에 관해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지방 분권과 사회복지 서비스
2. 사회복지서비스 역할 분담
1) 공공전달체계의 역할
2) 민간전달체계의 역할
3)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역할분담의 필요성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2003년 참여정부에서는 혁신과제 중 하나로 지방분권을 제시했다. 2004년 1월 16일에는 지방분권특별법 제2조가 공포되었는데 지방분권을 국가 및 지방자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지방분권특별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총체적, 근본적 혁신을 끌어내는 지방분권의 획기적 추진을 통해 분권형 국가운영체제를 운영하여 지방의 활력 증진, 국가발전 도모를 위한 목적으로 지방분권을 추진하기 위한 필요한 국가의 책무와 과제들을 명시하였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기구와 절차를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이 이루어졌다.
지방분권은 이전에도 1991년부터 시행되었던 지방자치제도 형태로 어느 정도는 이루어졌었다. 하지만 지방자치제도는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권한과 책임 모두가 이양되지 않고 책임은 이양되었지만 권한 이양이 부족했다는 한계가 나타났었다. 이후 시행된 지방분권은 자치권을 충분하게 보장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의 이양을 거론하였고 지방분권이 더 강화돼서 추진되었다고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신복기, 「사회복지행정론」, 공동체, 2019.
지은구, 「한국사회복지 전달체계연구」, 계명대학교출판부, 2016.
이중섭, 「‘복지재정분권화’에 따른 지방정부의‘사회복지예산’ 변화에 관한 연구」, 사회연구 통권15호, 2008.
남진열, 「지방분권화에 따른 사회복지기관의 역할」, 제주대학교,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