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회계] 조세이념과 지방세에 대한 저당권 등의 우선

목차

Ⅰ. 서 론

Ⅱ. 조세법률주의
1. 조세법률주의의 구체적 내용
2. 지방세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 사유와 논거

Ⅲ. 지방세 우선의 원칙 적용관련 규정의 변천(지방세법 제31조)
1. 1962.1.1.부터 1991.11.24.까지
2. 1991.11.24.부터 1991.12.31.까지
3. 1992.1.1.부터 1994.12.31.까지
4. 1995.1.1.부터 현재까지

Ⅳ. 세법적용의 기준

Ⅴ.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조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의 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성·공익성으로 인하여 일반채권에 비하여 많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 바, 조세채권·채무는 법정의 요건이 충족되면 당사자의 의사에 불구하고 바로 조세채권이 형성되며, 채무불이행시에도 조세채권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상의 강제집행을 통하여 그의 자력에 의하여 조세채권을 실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채권상호간에는 "채권평등의 원칙"에 의하여 무담보 채권 상호간에는 우선순위 없이 평등하고, 담보 없는 채권과 담보 있는 채권 상호간에는 담보 있는 채권이, 담보 있는 채권 상호간에는 담보권의 순위에 따라 우선 순위가 형성되어 있으나,
채권이 경합되어 있는 경우에도 일반채권에 대한 조세우선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조세채권이 일반채권에 우선할 것인지는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재산권보장과 공공의 복리를 위한 조세채권확보라는 서로 상반된 관계에서 조화와 조정이 필요한 부분으로서, 그 중에서도 지방세에 우선하는 저당권 등에 관한 기준에 대하여는 법원의 위헌여부심판제청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반복되었고, 여러 차례 법 개정이 있었던 사항으로서, 조세법률주의 이념과 더불어 지방세에 대한 저당권 등의 우선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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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지방세의이론과실무, 세경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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