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대리, 표현대리, 무권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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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복대리, 표현대리, 무권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문내용

1. 복대리인

(1) 의의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그의 권한 내의 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다.

(2) 법적 성질

①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자이다.
② 복대리인은 대리인이고, 본인의 대리인이다.
③ 복대리인을 선임하면 대리인은 대리권을 잃는다. X
④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3) 대리인의 복임권과 그 책임

임의대리인
법정대리인
복임권
① 원칙부정
② 본인의 승낙, 부득이한 사유
언제든지 가능
책임
① 선임 감독상 과실에 대해서만 책임
② 본인이 지명한 경우 책임 경감
① 전적으로 책임 부담
② 부득이하게 선임한 경우
선임 감독상 과실책임

임의대리인은 언제나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X
친권자나 후견인은 법원의 허가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복임권이 있다. X
법정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 감독의 잘못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X
복대리인의 범위는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설 수 있다. X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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