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사회적 위험에 대한 사회복지제도는 적정한가

소개글

과목명 : 사회복지론
주제 : 우리나라의 사회적 위험에 대한 사회복지제도는 적정한가?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정인이 사건’과 사회적 위험 ‘아동학대’
2.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복지제도
3. 문제점에 따른 아동복지제도에 대한 비판적 견해
4.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복지적 대안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의 사회적 위험에 대한 사회복지제도는 적정한지 평가하기 위해 최근 '정인이 사건'으로 불거진 아동학대의 사회적 문제를 본고에서 사례로 들어 분석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학대에 대해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으로 인한 18세 미만 아동 건강 및 복지를 해치고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행과 가혹행위, 아동 보호자에 의한 유기 및 방임으로 규정함으로 적극적 가해행위와 소극적 의미의 방임행위까지 아동학대에 포함시킴으로 아동 복지 및 아동의 잠정적 발달을 위협하는 보다 넓은 범위의 행동을 학대행위로 확대하고 있다. 아동학대라는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나라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분석함으로써 사회적 위험에 대한 현재 사회복지에 대한 대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정인이 사건’과 사회적 위험 ‘아동학대’

최근 양부모의 학대로 16개월 만에 숨진 정인이 사건으로 민심이 들끓고 있다. 문제의 본질인 아동학대는 아동에 대해 하나의 인격체로 보지 않는 어른의 심리에서 발생하는데 가정 내 아동학대와 타인에 의한, 그리고 집단 시설 내에서의 아동학대, 그리고 아동에 대한 성착취나 매매춘 행위, 미성년 아동의 불법취업과 왕따 등으로 구분된다.

참고 자료

더데일리포스트 2020.01.20 '정인이 사건’이 바꿔 놓은 '아동학대' 대응체계'
연합뉴스 2019.11.20 '부모 탈 쓴 악마들... 끊이지 않는 아동학대 사망사건’
보건복지부 2017.03.27 보도참고자료 - 아동학대대책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