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 사회복지정책론(고용보험,산재보험)

소개글

잘 쓰세요 ^^

목차

고용보험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고용보험제도의 적용대상
고용보험 적용 부적합 대상
고용보험 제도의 내용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 개발사업
실업 급여 사업
고용보험의 재정

산업재해 보상보험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의의
우리나라 산재보험 제도의 특징
산재보험제도의 급여내용
산재보험의 재정

본문내용

고용보험
-고용보험의 적용대상 중 고용형태의 특성상 고용보험적용
이 부적합 하다고 판단되는 근로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
된다. (고용보험법 제 8조)
60세 이후에 새로이 고용된 자
65세 이상인 자
1월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자( 1주 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18시간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
외국인 근로자
국가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사립학교법에 의한 교직원
선원법에 의한 선원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 우체국 직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실업자의 고용 및 생활 안정을 위하여 직접 행하는 사업으로서 실업자에게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자 등이다.

산재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업무수행 중 또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상, 질병 또는 사망한 경우에 근로자 본인의 치료와 본인 및 부양가족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러한 산재보험은 장해자와 그 가족 (또는 유가족) 의 후생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의 목적과 사고후의 비용을 사회적으로 분산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행해진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