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전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한 연구소에서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없어질 나라로 우리나라를 지목하면서 저출산의 심각성

소개글

교과목명: 인간관계론
<과제명> 몇 년전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한 연구소에서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없어질 나라로 우리나라를 지목하면서 저출산의 심각성을 고발했으나 지금까지 우리나라 청년들의 결혼이 점점 늦어지고 있고 오히려 결혼을 기피하는 등 별다른 효과를 못보고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정부의 저출산 예방을 위한 인구 정책
2) 조기 결혼 장려를 위한 인구정책
3) 교제 전 남녀의 합의 내용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OECD국가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국가이다. 이렇게 출산율이 낮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로 정부에서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저출산과 관련된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출산율은 나아지지 않고 계속 저조한 실정이다. 출산율은 사회발전과 경제발전의 원인과 효과를 반영하고 있는 지표이다. 뿐만 아니라 노동, 재정, 복지 등과 같이 국가의 전반적인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저출산과 고령사회에 따라 노동력이 부족하고, 노동력이 고령화 되며 숙련된 노동력에 감소로 노동생산성이 저하된다. 이에 따라 내수시장에 위축이나 투자의 위축 등으로 인해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고 사회 연금이나 부험의 납부를 하는 인구가 감소와 혜택을 받는 수급인구가 증가로 인해 사회보장의 부담이 증가하고 재정수지가 악화되며 교육인프라 공급이 과잉과 더불어 병역자원의 부족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의 출산의지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경제적 영향도 매우 중요하다. 이에 따라 예산의 투입에 대한 결과로 즉각적으로 보이는 가시적 성과로 나타나지 않더라도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참고 자료

유해미, 저출산 대응 주요정책의 현황 및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09, p.14~19
이희주, 2019, 저출산 정책의 차별적 효과 검증에 관한 실증적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p.5~8
김병수 울릉군수 "울릉공항 완공땐 군민 3대 숙원사업 완성", 이상주, 아이뉴스24,2021.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