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의 안전과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적법절차원리를 설명하시오

소개글

과목명: 기본권론
주제:
Ⅰ. 다음 문제에 대하여 각 서론, 본론, 결론으로 구분하여 답하시오(총 20점, 각 10점).
1. 신체의 안전과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적법절차원리를 설명하시오.
2. 재산권행사의 공공복리 적합의무를 설명하시오.


Ⅱ. 다음 문제에 대하여 간단히 약술하시오(총 10점, 각 2점).
1. 기본권으로서 사회권과 자유권을 비교하시오.
2. 자기정보에 대한 통제권(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중심으로 설명하시오.
3. 사회권(생존권)과 자유권을 비교설명하시오.
4. 사형제도에 대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견해를 약술하시오.
5. 인터넷 본인확인제 내지 실명제의 전면적 실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견해를 평가하시오.

목차

[I-1. 신체의 안전과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적법절차 원리]
I. 서론
II. 본론
III. 결론

[I-2. 재산권행사의 공공복리 적합의무]
I. 서론
II. 본론
1. 헌법 제23조 제2항의 의미
2. 공공복리의 의미
3. 공공복리 부합 의무의 실체
III. 결론

[II. 약술형]
1. 기본권으로서의 사회권과 자유권의 비교
2. 자기정보에 대한 통제권(개인정보자기결정권)
3. 사회권과 자유권의 비교
4. 사형제도에 대한 대법원, 헌법재판소 견해
5. 인터넷 본인확인제의 전면적 실시에 대한 헌법재판소 견해의 평가

Ⅲ. [참고문헌]

본문내용

[I-1. 신체의 안전과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적법절차 원리]
I. 서론
대한민국 헌법 제12조에서는 신체의 자유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신체의 자유는 인간이 마땅히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 중 하나이다. 신체의 안녕과 건강은 인간이 인간답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다. 우리 헌법 제12조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이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신체의 자유는 주로 국가 기관으로부터 불법적이거나 강제적으로 신체를 억압당하거나 구속당하지 않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헌법 제12조 제1항 후단에서는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고문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처벌을 받거나 보안처분, 강제노역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신체의 자유의 규정에서 적법절차의 원리가 파생된다고 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신체의 안전과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적법절차의 원리에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II. 본론
헌법에 반영된 적법절차의 원리는 헌법 제12조 제1항 가운데에서도 특히 2문 후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누구든지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처벌을 받거나 보안처분, 강제노역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 것이 그것이다.

참고 자료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