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건설과 지방자치

목차

1. 서론
2. 수도권 집중의 실태와 폐해
3. ‘전국이 고루 잘 사는 나라’ 의 비전
4. 역대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정책과 지방분권정책의 실적
5. 신 행정수도 건설의 필요성
6. 신 행정 수도 건설과 통일
7. 신 행정수도 건설에 수반된 몇 가지 과제
8. 결론

본문내용

5. 신 행정수도 건설의 필요성
1) ‘전국 어디에서 누구나 고루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 우리나라는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가 수도권에만 집중
⇒ 국토균형발전의 획기적 전환점이 될 것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가 수도권에만 집중된 기형적인 현상을 보이고 있다. 신 행정수도 건설은 국토균형발전의 획기적 전환점이 될 것이다.
충청권에는 행정의 중심기능을 수행할 신행정수도를 쾌적하고 편리한 생태·정보도시로 건설하고 현재의 수도권은 국제교류, 금융, 물류 등 경제중심도시로, 지방은 권역별로 특성과 강점을 살려 자립적인 경제권을 형성해 나갈 것이다.
2) 수도권 집중현상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기 때문
● 역대 정부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폄 ⇒ 수도권 집중이 더 심회됨
⇒ 수도권 집중현상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를 방치 할 시 수도권은 제기능을 상실 할 것임

참고 자료

《참고문헌》
「수도권 집중의 실태와 정책적 대응의 변동과정」 이시원
「분권과 혁신을 향한 지역균형발전방안」. 박양호 (2001). (사)대구사회연구소 제14회 분 권혁신 정책세미나 발제논문.
「신행정수도 건설의 관제」이우종 (2003년 7월). [행정수도 이전의 필요성과 과제]에 관한 세미나 자료
「신행정수도 건설의 논거와 과제」안성호 (2003년 6월) 신행정수도 건설의 주요쟁점과 과 제 中
「지방분권정책의 방향과 과제」 안성호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2002년도 s/w산업 연차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