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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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입법배경 및 법의 발전과정
1. 입법배경
2. 법의 발전과정

Ⅲ. 영유아보육법 상세내용
제1장 총칙
제2장 보육시설의 설치
제3장 보육시설의 운영
제4장 비용
제5장 보칙
제6장 벌칙

Ⅳ. 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Ⅴ. 결론

-첨부-
1.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2.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본문내용

Ⅰ.서론
산업화의 진전으로 여성의 사회참여가 증가되고 있는 핵가족화가 촉진됨에 따라 아동보육문제가 사회문제화 되었다. 이러한 아동보육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현행법으로는 아동복지법이 있으나 급증하고 있는 복지수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시 말하면 사회의 산업화에 따르는 핵가족화와 기혼여성의 취업증대라는 사회변화에서 자녀양육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고, 특히 저소득층 기혼 근로여성은 임금노동과 가사노동 그리고 육아라는 3중고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들의 자녀는 건전한 사회화를 저해하는 결핍환경 속에 무방비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사회의 공동책임이라는 인식하에 여성복지와 아동복지의 측면에서 해결하기 위하여 탁아사업의 활성화와 이의 제도적 보장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영유아보육시설의 설립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영유아보육의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었다.

Ⅱ. 입법배경 및 법의 발전과정

1. 입법배경
1980년대 후반으로 들어오면서 기혼취업여성의 취업률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탁아욕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었고, 저소득층 아동 및 농촌지역 아동의 방치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탁아시설에 대한 욕구는 더욱 증폭되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1989년 9월 19일 아동복지법시행령을 개정하여 탁아시설에 관한 법적 근거를 부활시켰고, 이어 1990년 1월 9일 탁아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하였으며, 1990년 1월 15일 보사부훈령으로 탁아시설의 설치,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이를 근거로 탁아시설 추진계획을 마련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