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20.3.30일부개정) 내용을 살펴보고 1) 개정 전과 후를 비교

소개글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주제: 사회복지사업법(20.3.30일부개정) 내용을 살펴보고
1) 개정 전과 후를 비교
2) 개정된 이유에 대해 서술
3) 법 시행후 사회복지분야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 본인의 생각을 작성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 전과 후 비교
2. 개정된 이유
3. 법 시행후 사회복지분야의 긍정적인 측면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에서 추구하는 목표의 효과적인 실현을 위해서 사회복지사업의 각 분야에 걸쳐 공통적, 기본적 사항을 체계화하여 하나의 법률로 해서 사회복지 사업 분야에서 적응해야하는 필요성에 부응한 법이다.
사회복지사업은 사회복지사업 범위, 사회복지서비스 공공주체 조건 및 자격,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문성, 사회복지서비스의 재원, 사회복지시설 기준 및 운영 방식, 공급자 간 연대 등이 있다.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위해 조직체계와 서비스 조직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 기본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사회복지사업법은 계속된 개정이 이루어졌다. 개정을 하는 방식에서는 새롭게 발생하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와 관련된 필요 규정에 따라 별도의 개별법이 없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에 반영해서 새로운 조항을 추가하는 방법을 통해 개정을 하였다. 관련된 법을 제정한 뒤 사회복지사업법에 포함된 조항들을 새롭게 제정하는 개별법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반복되었고 1970년 사회복지사업법을 제정하고 난 뒤 다른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하면서 개정이 이루어졌다.

참고 자료

최호용, 「사회복지사업법해설」, 부크크, 2019.
김수정,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학지사, 2019.
김윤재, 「사회복지법제」, 정민사, 2018.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s://www.law.go.kr/LSW/main.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