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 대리] 법률행위의 대리

소개글

대리행위 전반에 관한 요약정리 및
사례적용

목차

법률행위의 대리
법률행위 대리의 정의
1.민사상 벌률행위에 있어서 대리의 필요성
2.구별
3. 대리제도의 의의
4. 대리권
5.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
6. 대리행위
7. 복대리
8. 무권대리 (표현대리)
9. 협의의 무권대리

법률행의 대리에 관련 조문

본문내용

1.민사상 벌률행위에 있어서 대리의 필요성
자본주의 고도화와 복잡화에 따른 계약자유(사적자치의 확장요구)
기업의 소유와 경영의 분리

2.구별 : 사실행위 : 본인 완성의 의사표시 - 전달, 표시기관
간접대리 : 본인계산 + 자기이름 + 대리로 인한 법률적 효과 이전의무
소송대리인 : 당사자 이름 + 자기의사결정 + 소송행위
대표(이사) 법인 : 사실, 불법행위 포함

3. 대리제도의 의의
대리란 타인(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고 그 법률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귀속되는 제도로 법률효과의 표의자에의 귀속이라는 원칙에 중대한 예외이다.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의 예외)
대리행위의 하자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우리 민법은 대리인 행위설에 근거하고 있다.
대리는 본인을 위하여 의사표시를 하거나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에 대해서만 인정된다.
대리란 대리인 스스로 의사를 결정짓고 표시한다는 점에서 사자와 구별된다.
대리인은 자기의 계산에 의해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나, 간접대리란 타인의 계산에 의해 자기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로 한다는 점에서 간접대리는 대리가 아니다.
의사의 표시에 관한 대리를 능동대리라 하고, 의사의 수령에 관한 대리를 수동대리라 하며, 보통대리인이라 하면 양자 모두를 대리하나 어느 한쪽만을 대리케 할 수도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