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의 개정으로 사회서비스에 대한 사회적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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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
주제: 사회보장기본법의 개정으로 사회서비스에 대한 사회적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사회복지서비스에 접근하기가 용이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된 기사(사건)를 찾아보고, 사회서비스 신청권이 구체적 권리로 요구되기 위한 방안과 여러분의 의견을 서술하세요.

목차

I. 서론
II. 발달장애인
III. 사회서비스 신청권
IV. 구체적 권리로 요구될 방안
V. 결론
VI.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사회복지서비스는 대개 선별적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이런 서비스가 필요함에도 받지 못하는 이들이 상당하다. 이러한 차원에서 사회서비스 신청권이 보다 더 실질적으로 보장될 방법을 찾기 위해서 우선 최근에 발생하였던 발달장애인 모자의 사례를 살피고, 사회서비스 신청권에 대해 서술하겠다. 이후 이것이 구체적인 권리로 요구될 방안을 정리하도록 하겠다.

II. 발달장애인
1. 발달장애인의 어려움
1) 극단적 선택
근래 발달장애인 가족은 복지 사각지대에서 지역 사회의 무관심에 처해 있다. 지난 3월 제주도 서귀포에서는 발달장애를 가진 아들과 어머니가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서 숨진 채로 발견되었고, 6월에는 광주에서 발달장애를 가진 아들과 어머니가 역시 주차된 차량에서 숨진 사례가 있었다.

2) 코로나 19
발달장애인은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렇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되면서, 장애인이 속한 가정이 생활을 이어나가기가 이전보다 훨씬 더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우선 복지관이나 특수학교와 같이 장애인들을 돌보는 시설이 문을 닫게 되었다. 이 시설은 이전에는 발달장애인법 29조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돌봄 지원과 주간 활동을 지원하였다. 그러나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시설 운영이 힘들어지자, 발달장애인들이 집에서 머물게 되었다.
이렇게 자녀가 집에서 머물게 되자, 부모는 이들을 두고 직장으로 갈 수가 없어 경제 생활을 정상적으로 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악순환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예컨대 국가인권위원회는 22일 “코로나19로 부모 중 한 명이 직장을 그만둔 발달장애인 가정이 20.5%”라고 하였다.

2. 복지 서비스 접근의 어려움
1) 시스템의 문제
부모는 국가나 지자체의 시스템이 발달장애인 가족을 제대로 배려하지 못했다고 지적하였다. 김도영 서울시장애인부모회 팀장에 의하면 “(비대면 수업 전환 이후) 우리도 자체 제작한 학습 자료를 각 가정에 배부하고 동영상 주소로 들어오라고 하는데 사실 한계가 좀 있다.

참고 자료

윤찬영, 2012,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 관련 판례의 의의와 입법적 과제”, 비판사회정책
하민정, 2014, “장애인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에 관한 법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전승엽, 2020.12.25, “발달장애인 가족에 더 가혹한 코로나…한계 몰려 극단선택 속출”, 연합 뉴스